"애플의 규정 준수는 사기"…법원에 촉구 요청서 제출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아이폰의 결제 시스템 등으로 애플과 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을 벌여온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이번에는 애플이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아이폰의 앱스토어에 인앱결제 외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애플의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자사의 인앱결제만 허용하는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법원은 애플의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도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명령했고, 이는 2심을 거쳐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에픽게임즈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애플이 지난 1월 법원 명령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했지만, 실제는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이 일부 구매에 대해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규칙과 함께 27%의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이 링크(외부 결제)들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플의 목표는 분명하다. 외부 링크 등 결제 대안으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구매 시 벌어들이고 있는 매우 높은 수수료가 제한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애플의 소위 규정 준수는 사기"라고 지적했다.
에픽게임즈가 법원에 규정 준수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애플은 내달 3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애플은 최근 유럽에서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DMA)이 시행되자 자체 앱스토어 외에 제3자 앱스토어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아이폰용 앱스토어를 개발·설치하려고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갈등을 빚었고, 에픽게임즈의 문제 제기에 EU 규제당국이 공개 해명을 요구하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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