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금통위 의사록…일부 위원은 "긴축지속 위험 점차 증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2일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물가와 가계부채 등을 중요한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일부 위원은 "긴축 지속의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금리 인하 검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은이 12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2월 22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물가가 기조적으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목표 대비 높고, 향후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도 적지 않다"며 "반면 올해와 내년 성장이 잠재성장률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요인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물가뿐 아니라 가계부채도 조기 금리 인하 신중론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한 위원은 "높은 (수준의) 가계대출은 국내 경제에 큰 부담 요인으로, 최근 그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수준 자체가 높아 향후 기준금리의 피벗(전환) 시점 결정에 있어 주택 가격과 함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위원도 "가계대출의 경우 낮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증가를 지속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간 통화 긴축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한 위원은 "부동산 PF 부실 확산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지만 관련 리스크(위험)는 여전히 잠재하고,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긴축 지속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내수 부진 등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소폭 약화하면서 긴축 완화의 위험이 다소 감소했다고 평가하는바, 향후 물가 및 경제 상황의 흐름,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완화 시점을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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