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 총리, 전인대 업무보고 '데뷔'…"5% 성장 목표, 필요·가능성 함께 고려한 것"
"여전히 많은 리스크" 어려움 인정…'소비 촉진의 해' 지정 속 "몇해 연속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대만엔 "조국통일 대의 확고히 추진"…대외관계는 "괴롭힘에 반대하고 질서있는 다극화 선도"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홍제성 기자 =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발표한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리 총리의 전인대 업무보고는 지난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 '경제 어려움' 인정하면서도 성장률 목표 유지…"필요·가능성 고려"
리 총리는 이날 "올해 발전 주요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안팎"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이자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자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5.2%의 경제성장을 이뤄내 '5.0% 안팎'이란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올해의 경우,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에 주목하면서 그보다 낮은 4%대 중반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왔다.
중국은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재개를 본격화했음에도 예상보다 경제 회복 동력이 약했던 데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 각종 악재에 시달려야 했다.
리 총리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나라(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호전의 기초는 아직 안정적이지 않고, 유효수요 부족과 일부 산업의 과잉생산, 사회적 기대의 약화, 여전히 많은 리스크와 잠재 문제, 국내 순환 장애물과 외부 순환 간섭의 존재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외부 수요 하락과 내수 부족이 부딪치고, 주기적·구조적 문제가 함께 존재했으며, 일부 지방의 부동산과 지방 채무, 중소 금융기관 등의 리스크가 드러났다"면서 "일부 중소기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취업 숫자의 압박과 구조적 문제가 병존하며, 과학·기술 혁신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했다.
리 총리는 그럼에도 작년과 같은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데 대해 "국내외 형세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필요와 가능성을 함께 따졌다"면서 "성장률 목표는 취업 증가와 리스크 예방·해소,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이를 지지하는 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우리나라 발전이 직면한 환경은 여전히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가 병존해 있고,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요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지난달 말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재경위원회가 제시한 구형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 지원 등 내수 진작 대책이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국민의 지갑을 열게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 국방예산 7.2% 증액, 3년 연속 7%대 증가율…부동산·지방 부채 대책은 '간략'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7.2%와 같은 것으로 2021년 6.8%, 2022년 7.1%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3년 연속 국방 예산이 7%대를 넘어섰다.
아울러 신규 취업 1천200만명 이상과 실업률 5.5% 안팎,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3% 안팎 등도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설정, 4조600억위안(약 750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1조위안(약 185조원)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재정적자 목표치는 작년 목표치인 3.0%와 같은 것으로 지난해의 실제 재정적자율 3.8%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진 수치다.
리 총리는 "올해부터 몇 해 연속으로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 국가 중대 전략 실시와 중점 영역의 안전 능력 구축에 쓸 것"이라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 안정을 유지하고, 중소기업 융자 수요를 더 잘 충족하겠다"고 했다.
리 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개선하고 다양한 소유권 형태(국유·민영 등) 부동산 기업에 대한 동일한 기준으로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시키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온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해선 "지방 채무 모니터링 체계를 완비해 지방 융자 플랫폼의 전환을 유형별로 추진할 것"이라며 "일괄식(一攬子) 부채 해결 방안을 한 차원 더 이행해 남은 채무 리스크를 적절히 해소하고 신규 채무 리스크를 엄격히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나온 부동산 둔화 및 지방 부채난 해법은 이미 여러 차례 당국이 언급해온 것을 반복했거나 비교적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만 문제에 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다.
리 총리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합의'(九二共識·'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1992년 합의)를 견지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래 간섭에 반대한다"며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 발전을 추진하고, 조국 통일 대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외 관계에 대해선 "우리는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선도하고, 패권(覇權)·패도(覇道)·괴롭힘(覇凌)에 반대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 거버넌스 체계의 변혁을 추진하고,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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