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내일 방송소위 참석" vs 방심위 "옥시찬 위원 가처분 보고 재배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최근 법원에서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소위 등 심의 활동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5일 예정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파행이 예상된다.
김 위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내일 방심소위와 광고심의소위가 열리는데, 내가 해촉 전 두 소위에 참여했지만 법원 판결 후 지난 1일까지 회의 자료는 물론 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심의에서 배제당한 상황"이라며 "법원 판결을 통해 위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 나는 심의를 할 수 없는데, 내 해촉을 전제로 위촉된 사람은 방송소위와 광고소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내가 복귀함에 따라 소위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는 류희림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현재 상황은 비정상적이다. (내가 해촉된 후 위촉된) 이정옥, 문재완 씨는 위촉된 바로 다음 날 방송소위에 배정돼 회의에 참석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 추천 위원 4인'(류희림·문재완·이정옥·김유진)이라는 위법 상황을 초래한 데 이어 법원 판결마저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 행태"라면서 "내일 방송소위에 나가 류 위원장에게 내가 위원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소위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권 추천인 김 위원과 옥시찬 위원이 해촉된 후 방송소위에는 새로 위촉된 이정옥, 문재완 위원이 참여하고 있어 다음 날 방송소위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소위 재구성은 아직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에 대한 판결이 나온 뒤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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