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속 연금 고갈 위험 지적…"남성 60세, 여성 50~55 은퇴 연령도 맞춰야"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내주 개막하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내 전문가들이 법정 퇴직 연령이 변하지 않은 가운데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가 겹쳐 연금이 고갈될 위험을 최근 몇 년간 경고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재는 근로자 약 5명이 은퇴자 한 명꼴로 부양하는 구조인데, 근로자와 은퇴자 비율은 2030년 3대1, 2050년엔 2대1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출산율은 급감하고 있지만 기대수명은 늘어나면서 노동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 출산율은 1987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또 2022년 말 전체 인구의 15%였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30년이면 30%를 넘어 중국은 심각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난해 12월 정년 연장이 임박했으며, 법정 퇴직 연령은 65세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중국의 법정 은퇴 연령은 주요 경제권 가운데 낮은 축에 속한다.
남성의 은퇴 연령을 60세, 사무직과 생산직 여성은 각각 55세와 50세로 정한 1950년대 이후 그대로다.
하지만 중국인의 기대 수명은 1960년 43.7세에서 2021년 78.2세로 크게 높아졌다.
이와 함께 남성과 여성의 은퇴 연령을 같게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하이교통대학 안타이경제관리학원의 루밍 교수는 "고도의 서비스 중심 사회로 변화하면서 직장 내 성별 격차는 줄었다"면서 "남성과 여성의 은퇴 연령을 동일하게 또는 비슷하게 정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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