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급격히 감소하는데 자녀 수 제한 적절치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다음 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중국의 산아 제한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실제 정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7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슝수이룽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은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가질 수 있는 자녀의 수를 계속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슝 위원은 양회 때 제출할 제안서 초안에 미혼 부모나 싱글맘·싱글대디도 자녀 양육과 관련해 동등한 정책 지원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담았다.
그는 여직원의 출산 시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출산휴가 비용 분담 메커니즘 개선, 출산 전 검진 기간 연장 등이다.
또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한편 공립 유치원 건립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지자체에 호소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올해 양회에서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국 양회 개막에 앞서 진행된 각 성(省)의 양회에서 대표들이 결혼과 출산, 미성년자 보호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78년부터 한 가정에 한 자녀만 허용하는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해오다가 출산율이 떨어지자 2016년 두 자녀로 완화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세 자녀로 늘리고 추가 출산 시 벌금도 폐지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인구는 14억967만명으로 전년보다 208만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자리를 인도에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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