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美, 中부총리 등에 우려 분명히 전달"…반보조금 조사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미국은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상품을 덤핑함으로써 과잉생산 문제 완화에 나선다면 동맹국들과 함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재무부 고위관리 2명을 인용, "중국을 방문한 미국 대표단이 중국 경제를 담당하는 허리펑(何立峰) 부총리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제이 샴보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FT와 인터뷰에서 "수요 창출보다 공급에 더 초점을 맞춘 중국의 산업지원정책과 거시정책이 중국의 과잉생산을 조장하고 세계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 미중 경제 워킹그룹 제3차 회의 참석차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한 바 있다.
미국은 당시 회의에서 "중국의 산업정책 관행과 과잉생산, 그에 따른 미국 기업 및 노동자들이 받는 영향을 비롯한 우려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중국에 경고했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샴보 차관은 인터뷰에서 "우려하는 국가는 미국만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갑작스러운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나머지 나라들도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는 새로운 반중 방식이 아니라 중국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의 동료인 브렌트 네이먼 미국 재무부 국제금융 담당 차관보도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쉬안창넝 중국인민은행 부행장과 미중 금융워킹 그룹 제3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도 미국 측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우려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저가 공세 움직임이 일면서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 "EU가 불공정한 중국의 무역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 미국 관리는 "미국은 중국이 이 문제(과잉생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며 "이 주제가 올해 말로 예정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 시 양국 간 의제의 주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달 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 관리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미국이 중국산 리튬 배터리나 전기차를 수입하는 것에 비용이 많이 든다며 미국 측에 원인을 돌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럼에도 신문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일부 산업의 과잉생산이 미래 경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언급하는 등 수십 년 동안 중국 산업 발전의 특징이었던 과잉생산으로 인한 위협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러나 중국은 문제해결을 위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문제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해 내부 수요를 늘려야 한다"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미국은 EU처럼 중국 제품의 수입제한을 확대할 수 있는 조사를 시작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FT는 "미중 양국이 과잉생산 등 난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줄이고 앞으로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조율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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