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앞세운 규제 완화…'총선용' 의구심도
그린벨트 규제 대대적 완화는 9년만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앞세웠으나,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용 정책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1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같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토지 규제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푼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기는 완화책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가 최대 '30만㎡ 이하'에서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하면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와 농지 규제를 최고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 지자체가 국가 전략산업을 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제되는 그린벨트 면적을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추가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대대적인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5월 이후 9년 만이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도 지방을 중심으로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로 묶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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