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발목 잡힌 국경통제 예산…"만성적 예산 부족 초래"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우크라이나 원조와 국경통제 강화 예산을 둘러싼 미국 하원의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민당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민자 수천 명을 조기에 풀어주기로 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관리는 이민자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약 4천∼6천여명의 이민자를 조기에 석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ICE 시설에 장기 구금된 이민자 수는 약 3만8천명이다.
이와 관련해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조기 석방될 이민자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대부분이 미국 내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남부 국경을 넘어 끝없이 밀려오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 행렬 때문에 미국 이민 당국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에 시달려 왔다.
지난주 미 상원에선 이민자 구금에 필요한 추가 비용 32억달러(약 4조 2천684억원)를 포함해 ICE에 예산 76억달러(약 10조1천376억)를 책정한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처리가 불발되는 일도 있었다.
ICE를 관리하는 미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BBC에 의회가 국경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만성적인 자금 부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경 예산안의 부결은 "DHS가 현재 하는 국경 관리 작업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이미 혹사당하고 있는 인력에 더 큰 부담을 지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과도한 이민자 유입을 막을 수 있는 ICE의 역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국경 문제가 올해 대선의 큰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2021년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이민자 수는 6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중 240만명만이 이민 허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이민 법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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