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과기예산 감축 정책 '과학 무지' 따른 정치 폭주 규정
"尹 '과학대통령' 정의부터 공유를…과기수석 임무 중요"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14일 정부에 "정치와 과학기술 간 파탄 난 신뢰부터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과실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치인이 과학기술을 모르고 과학기술인이 정치를 모르면 국가를 위험하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실연은 2005년 6월 265명의 발기인이 모여 출범한 국내 첫 과학기술인 시민단체다. 안현실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 등이 공동대표다.
과실연은 전 정부의 탈원전에 이어 현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일괄 감축 등 '정치 폭주'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정치가 결론을 정하고 밀어붙이는 '비민주적'이고 '반(反)과학적'인 행태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과학기술에 이데올로기를 덧씌우거나 카르텔을 운운하면 과학기술이 설 공간이 없으며,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미래세대까지 악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또 정치가 과학기술 무지로 폭주하고 있지만 과학기술계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며 '정치 무지'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이들은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어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엇이 과학대통령인지 정의부터 공유해야 한다며, 이를 찾기 위한 최소한의 객관적 조사와 분석이 기본이라고 과실연은 지적했다.
과실연은 이와 관련해 신임 과학기술 수석의 임무가 중요하다며 대통령의 말을 과기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반대로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제언했다.
이들은 정치와 과학기술 신뢰 복원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과학기술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정치, 경제와 같은 목표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실연은 "정치의 일방적 과학기술 예산 감축에 침묵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창립 당시 내건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접근에 따라 국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실연은 "올해 첫 과업으로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정치와 과학기술의 후진적 관계부터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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