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목표…재생의료 등 기술 개발 지원도 확대
로봇 배송 등 차세대 물류 구축 속도…전략산업 '초격차 굳히기' 집중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완전 자동화 항만과 로봇 배송 등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미래 분야 개척을 위한 신기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20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중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2026년에는 50큐비트, 2032년에는 1천큐비트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산학연과 협업을 통해 양자 인터넷을 활용한 장거리 전송 기술을 개발하고, 양자 센서 상용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
미래형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도심지 실증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아라뱃길과 한강, 탄천 등 수도권 지역 실증을 위해 맞춤형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실증용 주파수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완전자율주행의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안전기준과 보험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작업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 의료·감염병 관련 연구와 차세대 원자로 등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차세대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완전 자동화 항만 개장 계획도 발표됐다.
정부는 부산항 신항 2-5단계를 내달 중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개장하고, 광양항 항만 자동화를 위한 테스트작업도 올해 상반기 중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도입을 위반 기반 마련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유소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MFC 설치를 논의한 민간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로봇 무인 배송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와 드론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시스템 개발도 이어갈 방침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조선 등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단 인프라를 구축 및 차세대 공정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특례법상 반도체 국가전략 기술 범위를 현행 22개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아울러 배터리 성능 평가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 배터리파크를 구축하고,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선 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조선산업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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