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완화로 이통 3사 패스 앱에 표출…신분증명 쉬워져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7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앱을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지난 2019년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지만,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있어 신분증을 완전히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국민 선택권 확대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고,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30차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허용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LG유플러스[032640]는 지난달 30일, SK텔레콤[017670]은 이달 6일, KT[030200]가 7일 각각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작업을 완료했다.
이로써 550만 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금융, 공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편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여부는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편의를 모두 고려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서비스들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이 서비스를 통한 신분 증명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30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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