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방기가 동맹·적성국에 '잘못된 신호' 줄 가능성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한중일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들이 대(對)우크라이나 후속 지원 등에 쓸 안보 관련 예산 책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의회에 보냈다고 백악관이 소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현지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필리핀 등 9개국에 주재하는 대사들이 국가안보 관련 추가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공동 서신을 최근 의회 요인들 앞으로 보냈다고 소개했다.
국가안보 관련 추가 예산안이란 지난 4일 미국 연방 상원이 민주·공화 양당 협상 대표간 협상을 거쳐 공개한 총액 1천183억 달러(약 158조 원) 규모의 대외 군사 지원 및 국경 안보 강화 예산안 패키지를 말한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약 2년간 전쟁을 수행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쓸 600억 달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 축출을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지원에 사용할 141억 달러, 대만 등 인도·태평양의 동맹국 및 파트너 지원에 쓸 50억 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 속에 의회 통과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사들 서신의 핵심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절박한 촉구로 보인다.
커비 조정관은 서신 취지에 대해 "러시아가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이란과 북한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가운데, 이 겨울철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이 종료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다른 전략적 전구(戰區)에도 근본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재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추가 지원이 불발됨으로써 러시아에 승리를 안길 경우 중국이나 북한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현상 변경' 본능을 자극하게 된다는 것이 서신에 담긴 대사들의 우려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추가지원이 불발되면 중국,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인·태 지역 미국 동맹국들이 가진 대미 신뢰 역시 저하될 수 있으니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액을 포함한 안보 예산 패키지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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