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기술적 논의 단계…러 자산 직접 몰수는 않기로"
동결자산 300조원 육박…특수법인 통한 채권 발행 등 검토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이 2천500억달러(약 334조원)에 이르는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 자산 담보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서방 국가들이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돕기 위해 러시아 동결 자산을 담보물 삼아 채권을 판매하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 단계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아직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몇몇 국가들의 경우 좀 더 빠른 진행을 원하고 있다고 소식통 중 한명은 귀띔했다.
이런 방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면 국제법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입힌 피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만약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면 동결 자산에 대한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G7은 그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비용을 대도록 만들 것이며, 그때까지 제재가 가해진 러시아 자산의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다만,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일부 G7 국가의 경우 법률적인 우려와 유로화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동결 자산을 직접 몰수하는 방안에는 반대해 왔다.
러시아 역시 자국의 자산을 몰수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결 러시아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조달하려는 서방의 계획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려는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여겨진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한 소식통은 특수목적법인(SPV)을 창설해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하는 무이자할인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또한 각국 은행뿐 아니라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담보와 관련, 구체적인 체계도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로클리어는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국제 예탁결제기관으로, 이곳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의 대부분인 1천910억 유로(약 275조원)가 묶여 있다.
작년에 유로클리어가 보유한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올린 이자 수입만 해도 44억 유로(약 6조3천억원)에 달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금융기관 등에 동결된 러시아 정부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하원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는 것을 찬성하는 반면, 상원과 연방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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