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한미일 전략적 협력·한중일 프레임워크 진전"
北에는 "핵·미사일 개발 용납 못해…납북자 해결 위해 정상회담 추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0일 국회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국제적 과제 대응 등에서 협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국과는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기초로 폭넓은 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3개국의 전략적 협력과 한중일 프레임워크도 진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총리의 국회 연설은 정기국회 때 새해 국정과제를 밝히는 시정방침 연설과 임시국회나 특별국회 때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소신표명 연설이 있다.
그는 작년 10월 연설에서 "한국과의 사이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지렛대로 폭넓은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결의를 나타낸 한미일이 경제안보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한중일 프레임워크도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직후인 2021년 10월 연설에서 "건전한 (한일)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윤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는 한일 관계 개선 의지와 협력 심화 방침을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4월로 예정된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일 관계를 심화시키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면서 공급망 강화와 반도체 협력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층위에서 의사소통을 거듭하고 있다"며 해양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등과 관련해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면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중국 등 일부 국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해서는 "즉시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출처 개척 등을 추진해 수산 사업자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달 1일 노토(能登)반도 강진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기시다 총리에게 위문 전보를 보내면서 관심이 커진 북일 관계에 대해서는 "납북자 문제가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납북자의 조기 귀국을 실현하고 북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자 총리 직할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거듭해서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내각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로 떨어진 채 반등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되는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자민당 총재로서 극히 유감스럽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자민당이 비자금 사건의 온상이었던 파벌을 정책집단으로 변모시켜 돈과 인사에서 완전히 결별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해 선두에 서서 (개혁안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연설에서 '경제'를 세 번 외친 기시다 총리는 이날도 "경제 재생이 기시다 정권의 최대 사명"이라며 일본 경제에 스민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서 완전히 탈피해 새로운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강진이 일어났던 노토반도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이 수장을 맡는 '복구·부흥지원본부'를 새롭게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오는 9월까지인 자민당 총재 임기 내에 실현하고자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올해는 조문안 구체화를 추진해 당파를 넘어 논의를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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