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사설서 "철거는 역사왜곡 돕는 것일 수도…매우 위험한 사태"
헌법학 교수 "비석 둘러싼 소동이 철거로 이어진 나쁜 전례 만들어져"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혼슈 중부 군마현 당국이 시민단체가 소유한 다카사키(高崎)시 현립 공원 '군마의 숲' 소재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를 강행한 가운데 일부 일본 언론이 30일 부당성을 지적하며 중지를 촉구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군마현 당국의 조선인 추도비 철거와 관련해 "급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폭거"라며 "즉시 중지할 것을 야마모토 이치타 군마현 지사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2012년 추도비 앞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참가자가 '강제연행'을 언급한 것을 군마현 당국이 '정치적 발언'으로 간주해 설치 허가를 갱신하지 않았으나, 시민단체가 약 10년간 집회를 자제했고 설립 당시에는 군마현 의회가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마모토 지사가 '공익'을 철거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조선인 추도비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한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사법(부 결정)이 철거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등 승복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다"고 짚었다.
아사히는 "시민단체 뒷다리를 잡는 듯한 형태로 추도비를 철거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 아닌가"라며 "지사가 비문(碑文)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운영상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한다면 (추도비 설립의) 목적을 살릴 방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쟁 이전의 일본을 미화하는 풍조가 강해지는 가운데 일부 세력의 항의를 받은 군마현이 정치적 중립을 방패 삼아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려는 것이라면 역사 왜곡을 돕는 것일 수도 있다"며 "매우 위험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별도 기사를 통해서는 군마현이 전날 시민단체를 대신해 조선인 추도비를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오전 9시 40분께 군마현 도시정비과장이 비석 앞에서 대집행 선언문을 낭독한 뒤 공사가 시작됐다"며 추도비에 부착된 판을 떼어내 시민단체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공장 등에서 일한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해 (일본) 각지에서 유적과 비문에 대한 항의가 이어져 대응이 필요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진보 성향 매체인 도쿄신문도 군마현 당국이 군마의 숲을 폐쇄하고 조선인 추도비 철거를 시작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헌법학 전공자인 후지이 마사키 군마대 교수는 "시민 생활에 영향이 없는 추도비를 대상으로 행정 대집행을 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비석을 둘러싸고 소동을 일으키면 철거로 이어진다는 나쁜 전례가 됐다"고 우려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는 일본 시민단체가 한반도와 일본 간 역사를 이해하고 양측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설치했다.
비석 앞면에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문구가 한국어·일본어·영어로 적혔고, 뒷면에는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는 글이 새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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