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공항·도시철도·박물관 등 금지…톈진·충칭도 포함
위험 수위 이른 LGFV 빚더미…中, 작년 이어 올해도 특별채권 발행 검토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당국이 지방 부채 위험이 큰 12개 성(省)·시·자치구에 대해 "신규 프로젝트를 착수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국무원 판공청은 작년 말 발행한 문서를 통해 톈진·충칭시, 랴오닝·지린·헤이룽장·구이저우·윈난·간쑤·칭하이성, 네이멍구·닝샤·광시좡족 자치구를 고위험 지역으로 정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엄격히 통제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12개 성급 지방정부는 지방고속도로, 민간 공항 재건축 및 확장, 도시 철도, 박물관 등의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금지됐다.
대신 중앙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 중인 저가 공공주택, 공공기반시설, 농촌 개조사업 등의 투자는 허용된다.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는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시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인프라 건설 투자를 사전에 막자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당국의 발표를 보면 작년 1∼10월 발행된 중국 지방정부 채권 발행 규모는 8조6천억 위안(1천55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 급증했다.
눈길을 끄는 건 이 가운데 재정 확충이나 인프라 건설 등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신규 발행 채권은 4조3천억 위안(약 774조원)이었고, 나머지는 만기 도래 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재융자 채권이었다는 점이다.
지방 정부의 채권 가운데 절반이 다시 빚을 내는 용도로 쓰였던 셈이다.
이 때문에 차이신은 12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신규 프로젝트 착수 금지 조치는 재정 압박을 완화해줄 수는 있겠지만 지방부채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면서, 그와는 다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중국 재정부는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지방정부 부채가 40조1천11억위안(약 7천361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으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LGFV 부채를 포함해 중국에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가 7조~11조달러(약 9천100조~1경4천400조원)로 추산된다고 지난달 5일 보도한 바 있다.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을 이용해 자금 조달을 해온 중국 지방정부들은 자체적인 상환이 어려울 수준의 빚더미에 올랐으며, 이 중 일부는 중앙 정부의 도움 없이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열린 '2024 중국 채권 시장 포럼'에서 왕이밍 중국 인민은행 고문은 LGFV 부채의 10% 이상이 신규 프로젝트로 흘러 들어가고 나머지가 기존 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에 사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LGFV 부채 해결을 위해 지난해 1조위안(약 184조원) 규모의 특별채권 발행을 지방정부에 허가했으며, 올해에도 특별채권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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