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개정안 공포…7월 24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정밀검사할 수 있는 기관 수가 늘어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등이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해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농촌진흥청이 식물병해충 의심 시료를 정밀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도별 농업기술원 등도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검사기관 수가 늘면 더욱 신속한 진단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또 조기 예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외에 지역대학 등을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가가 방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 농가의 식물을 직접 소독하고 폐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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