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김정은, '자멸' 원치 않지만…의도치 않은 위기 고조 우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북한이 최근 연일 무력시위를 벌이고 한국을 통일 대상이 아닌 '주적'으로 규정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자 외신들도 북한이 전쟁 등 실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북한이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에서는 한반도 돌발사태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를 조명했다.
북한은 지난 5∼7일 서북 도서 북방 일대에서 포격 도발을 벌인 데 이어 10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 "전쟁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등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북한은 이후 '통일 폐기' 방침을 북한 헌법에 명기하기로 결정하고 정부 내의 통일 관련 각종 부서·업무를 폐지하는 등 이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과거와 달리 이제 실제 전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최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김 위원장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의 위험이 한미일이 늘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으며, 작년 초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가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1일(현지시간) NYT는 북한이 지난 수년간 한미에 대한 자세를 바꿔온 것은 맞지만, 많은 전문가는 전쟁이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에 인정받는 것이 김 위원장의 궁극적 목표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자멸하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안다"고 NYT에 밝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김 위원장은 "자신이 뭔가 경솔한 행동을 할 경우 미국의 대응을 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이 전면전까지 가지 않으면서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그간 한미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도발을 활용해왔다면서 북한 정권이 "진지하게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춘다면 무기·탄약을 대량으로 외국(러시아)에 보내기보다는 비축하고 있을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도 북한이 전쟁 지속에 필수적인 식량·연료 등 물자가 만성적으로 부족하며 중국·러시아로부터 전쟁 개시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이 먼저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이 전쟁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스인훙 중국인민대 교수는 북한 지도부가 비이성적이지 않고 궁극적으로 자기 보존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면서 전쟁은 이런 목적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 "한반도 전쟁이 중국에는 재난이 될 것이며, 지난 50년간 동아시아의 평화와 중국의 전례 없는 성장기가 급속히 끝날 수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완충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간 북한이 한미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불안 조성을 선호해온 점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려 할 경우 지금이 그 시기가 될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 한국은 오는 4월 총선을 각각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앞서 2012년 말 미국 대선 직후·한국 대선 직전 시기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직후 핵실험을 실시했다. 또 2016년에는 미국 대선 두 달 전에 핵실험을 다시 벌였다.
토마스 섀퍼 전 북한주재 독일대사는 북한이 미 대선 이후에도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면 대북 제재 해제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일종의 수용, 그리고 주목표로서 주한 미군의 감축 또는 심지어 완전 철수를 기대하면서 결국 미 공화당 행정부와 다시 협상에 나서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북한이 전면전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군사적 대립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라고 WP는 전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면 핵전쟁에서 생존하지 못한다는 점은 거의 확실히 알겠지만, 향후 한미동맹에 도전하기 위해 제한된 방식의 핵무기 사용 방법을 찾아낼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한미와 '힘 대 힘'으로 맞서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확신이 작은 행동에서 오판을 낳고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헤커 교수도 WP에 김 위원장이 "자멸을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것은 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다"라면서 그의 오판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미가 북한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for-tat)식의 압박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위험 가능성을 키운다는 관측도 나온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미는 (북한에 대한) 억제 조치 강화와 기타 압박 전술이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고 상황이 위기로 번지는 것을 봉쇄하기에 충분하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런 압박 기반의 강압적인 방법은 위험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WP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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