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인프라 통한 성장 위해 재정 정책·중앙은행 지원 등 거론"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중앙 정부가 지방 부채 해결을 위해 공공 인프라 지출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정책 자문가들이 말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열린 '2024 중국 채권 시장 포럼'에서 중국 전문가들은 현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많은 지역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중국 중앙 정부가 꾸준한 경제 성장을 위해 공공 인프라 지출에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해당 포럼에서 왕이밍 중국 인민은행 고문은 부채에 기반한 투자와 토지 판매가 바탕이 되는 중국의 성장 모델은 지속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지방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부채의 10% 이상이 신규 프로젝트로 흘러 들어가고 나머지는 기존 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황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 수준의 재정 정책이 경제를 지탱하는 데 중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누적된 부채가 막대한 상환과 위험 노출로 이어졌고 이는 투자 수요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작년 11월 중국 재정부는 10월 말 기준으로 지방정부 부채가 40조1천11억위안(약 7천361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외부 기관은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발표보다 훨씬 큰 규모로 추산한다.
지난해 2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내 LGFV 조달 자금이 2022년 말 66조위안(약 1경2천117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또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LGFV 부채를 포함해 지방정부 총부채가 약 23조달러(약 3경28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감당할 수준을 넘어 디폴트(채무불이행) 수준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밍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부소장은 재정 확대 외에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인민은행은 담보보완대출(PSL)을 통해 3천500만위안(약 64조원)을 국책 은행들에 빌려줬다.
PSL은 2014년에 인민은행이 마련한 장기 대출 프로그램으로, 유동성 공급에 활용된다.
인민은행은 다만 중국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개발은행이 해당 대출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장 부소장은 "이번 PSL 규모는 역대 3번째로 컸다"며 "해당 자금이 올해 3대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또한 PSL 같은 금융 도구의 재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주택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자 저렴한 주택 건설, 도시 마을 개조, 비상 공공시설 구축 등을 '3대 주요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UBS그룹AG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왕타오는 중국 정부가 더 구체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는 중국이 국가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3.8%로 설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에 부채 해결을 위해 지난해 발행을 허용한 1조위안(약 184조원) 규모 특별채권에 더해 올해 추가로 1조위안 규모 특별채권 발행을 허용해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우리는 또한 대출 기한 연장, 금리 인하 등 지방 정부 부채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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