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3억원 주택·출고가 5천만원 승용차 기준…월 건보료 13만원→8만원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가 실행되면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60만원가량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공시가 3억원인 주택(아파트) 1채와 출고 가격 5천만원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매달 100만원가량의 연금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13만1천원이다.
서울 내 84㎡ 아파트 가운데 지난해 공시가격이 3억원가량이었던 아파트는 도봉구 쌍문동의 쌍문극동아파트(2억8천300만원), 방학동의 성원아파트(3억300만원)와 금천구 시흥동의 벽산아파트(3억2천400만원) 등이었다.
출고가가 5천만가량인 자동차는 현대자동차[005380]의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 기아자동차의 준중형 SUV인 EV6 등이 있다.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도, 아파트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156만8천원가량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5억원인 경우 월 보험료는 17만1천원, 10억원인 경우 월 보험료는 21만8천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이 같은 보험료 부담은 내달부터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앞서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기본공제 금액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시가 3억원 주택과 출고가 5천만원 자동차를 보유한 은퇴자의 월 보험료는 8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매달 5만원, 연간 60만5천원가량 건보료 지출이 감소하는 셈이다.
공시지가 5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19만2천원, 10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7만원의 보험료를 각각 아낄 수 있게 된다.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 감소 폭은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 확대로 330만 세대, 자동차 보험료 폐지로 9만6천세대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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