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면제 아닌 재초환 폐지 필요"…"불씨 살리기 한계" 지적도
건설단체들 "시장 빠른 회복 기대…적극 환영" 한목소리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시장의 경착륙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재건축 초기 사업장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1기 신도시에서 선도지구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미 가라앉아 불씨를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정비사업 속도가 기존보다 3년 이상 단축될 것"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부담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미뤄지면서 재건축 초기 사업장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건축 문턱이 낮아지면서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을 더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계획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 정비사업에서 롤모델 역할을 할 선도지구에 대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구에 적극적인 사업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함 빅데이터랩장은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에 대해 "수도권보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많은 편이라 세제 혜택을 통한 수요 유입이 제한적이나 전세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들은 주택 수 제외 등을 보려는 수요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이 활성화되려면 조합원들에게 더 큰 수익성을 안겨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재건축을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 사업성"이라며 "조합원들이 (재건축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더 큰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또 "시장 여건이 좋지 않으면 그 어떤 정책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이 있어도 결국은 (해당 주택의) 투자 가치로 결정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안전진단을 없애는 정도로는 재건축에 큰 영향이 없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같은 보다 강력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없앴다고 하지만, 최종 관문인 재초환이 해소돼야 재건축이 성사된다는 게 이 전문가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결국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규제 완화에 더 드라이브를 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건축·입지규제 완화나 신축 소형 주택의 주택 수 제외 추진,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등을 지목하며 "준공 후 미분양이 제법 팔릴 테고 오피스텔도 규제가 없어져 (정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정책을 보면 정부가 업계의 악성 부분을 제외해 경착륙을 막으려는 의도가 확인된다"면서 "수도권 아파트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시장 전반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했다.
건설업계는 정부 정책이 위축된 건설경기 반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양한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수요 회복으로 빠른 시장 회복이 기대된다"며 환영했다.
두 협회는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환보증 신설 등의 자금 조달 및 유동성 지원 방안으로 건설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도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안도 정부가 시장 정상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원활히 작동하려면 조속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주택업계도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으고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협회도 입장 자료를 내고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규제 개혁 방안이 포함돼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불가항력적으로 준공기한을 넘겼을 때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하는 등 PF사업 리스크의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포함됐다"면서 "이번 기회에 시공사 위주의 리스크 부담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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