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이민·난민 협약' 발효 앞두고 '정규 이주경로 확대' 등 권고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국제이주기구(IOM)가 유럽 각국으로 몰려드는 난민 문제를 풀어낼 해법을 추진 중인 유럽연합(EU)에 이주민의 권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라고 권고했다.
IOM은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EU 순회의장국이 된 벨기에와 헝가리 정부를 상대로 난민을 비롯한 국제 이주 문제에 관한 권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기구인 IOM은 에이미 포프 사무총장 명의로 전달한 이번 권고가 작년 말 EU 회원국들이 협상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신(新) 이민·난민 협약'의 이행 과정에 관한 의견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IOM은 "EU와 회원국들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주 문제에 관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약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이 이주민에게는 예측 가능하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IOM은 안전하고 정규적인 이민이 유럽의 번영과 성장에 기여할 긍정적인 힘이 되도록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U는 3년여 간의 협상 끝에 작년 12월 난민 심사와 회원국별 배분 방법을 정한 신 이민·난민 협약에 합의했다. 그간 산재했던 난민 관련 5개 규정을 통합한 것으로, 역내에 난민 유입이 급증하는 문제를 갈등 없이 풀기 위해 마련됐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처럼 아프리카나 중동과 가까운 지중해변 EU 회원국에 난민 유입의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할 방안이 협약에 담겼다.
일부 회원국에 난민 유입 부담이 발생할 때 다른 회원국은 일정 수의 난민을 나눠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대신 그 수에 따라 EU의 기금에 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돈 대신 난민을 거부하는 대가로 본국에 물품 지원이나 인프라 건설을 할 수도 있다. 아울러 회원국들이 난민 신청자의 신원 정보를 신속히 조사·수집하고 소위 패스트트랙 과정을 도입해 송환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방안도 협약에 담겼다.
EU 이사회와 의회가 이 협약을 공식 채택하면 올해 6월 EU 의회 선거 이전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IOM이 협약 발효를 앞두고 권고 의견을 낸 것은 자칫 EU 회원국들이 정책적 편의에 초점을 두고 협약을 시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제 인권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번 협약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이주민의 절박한 사정보다는 EU 회원국들의 이주민 통제와 부담 편중 완화에만 주안점을 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권고 의견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IOM은 이주민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정규적인 유입 경로가 지닌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권고안에 담았다. 합법적으로 난민·이주민을 수용하는 문호를 넓히고 이들의 정착을 지원할 노력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IOM은 "EU 의장국들이 기후위기로 이재민이 된 이들을 지원할 방법도 함께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본국 송환을 할 때도 이주민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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