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해 무기 수출 규제 완화
美, 우크라에 지원한 재고 보충 가능해져…"日 리더십 높게 평가"
日언론 "평화국가 이념 희미해져…대국민 설명 없이 무기 수출 우려"
(도쿄·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김동현 특파원 = 일본이 무기 수출 규정을 개정,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을 미국에 최초로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재고를 보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2일(현지시간)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장비 수출 규정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각각 개정했고,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새 규정을 즉시 적용해 패트리엇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특허료를 내고 생산한 라이선스 방위장비는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이날 개정을 통해 완성품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미국 이외의 특허 보유국에도 라이선스 방위장비 수출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으면 제3국으로 수송하는 것도 수용하기로 했다.
또 침략받은 나라에 살상 능력이 없는 방위장비 전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에 수출할 수 있었던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목적에 대해서는 업무와 자기방어를 위한 경우 살상 능력이 있는 물품을 보낼 수 있게 했다.
외국군 장비 수리 대상 국가는 미국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안보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로 확대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와 탄약을 특허 보유국에 수출하더라도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해당 장비를 재이전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이 수입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 등 전쟁 수행 국가에 지원하지 않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미국은 기존에 보유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은 무기를 일본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재고 보충에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이 되면 일본은 사실상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된다.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 일본이 미국의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미국에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결정은 미군이 일본 자위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일본의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기시다 총리하에서 보여준 리더십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이 결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고려해야 하는 가운데 패트리엇 재고를 좀 더 유연하게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한편 집권 자민당이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수출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던 국제 공동 개발 장비의 제3국 수출 허용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조율 실패로 개정된 원칙과 지침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무기 수출 확대에 대해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헌하고자 한다"며 "평화국가로서 기본적인 이념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한 이후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무기 수출은 국제 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지만, 국민에 대한 설명이 결여된 채 수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 신문도 "살상무기 완성품의 수출 금지가 풀렸다"며 "무기 수출을 제한해 온 평화국가의 이념은 희미해지고 일본의 국가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고 짚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자위대 방위장비 가운데 라이선스 생산품은 79종이며 이 가운데 미국 라이선스 장비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F-15 전투기 등 32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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