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 용인단지에 발전소 6기·국가전력고속도로 신설
용인단지 용수 공급 위해 팔당호 취수장 신설…1조8천억원 투입
도로 인프라 구축 지원…불합리한 규제 발굴해 지속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지난 7월 경기 용인 등 7곳에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21일 서면으로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향 및 4대 기반시설 지원방안 등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등 7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 바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42년까지 562조원을 투자할 경기 용인·평택과 SK실트론과 LG이노텍 등이 4조7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경북 구미 2곳이 선정됐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청주, 포항, 울산, 새만금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천안·아산 1곳이 각각 선정됐다.
정부는 이날 4차 회의에서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4대 기반시설 지원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단지별 수요에 맞는 전력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7개 특화단지에 총 15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 공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용인 특화단지에는 10GW 이상의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설비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용인 특화산단의 경우 송전선로 확충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초기수요(3GW)는 산단 내 발전소를 통해, 후기수요(7GW↑)는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초기수요 대응을 위해 2030년부터 2036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6기를 산단 내 이전·건설하고, 2037년까지 국가전력고속도로(ETX)를 신설해 원전·재생에너지 발전소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LNG 발전소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팹) 가동에 맞춰 2027년 3분기 착공 후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ETX는 횡축과 종축으로 나눠 개설한다. 횡축은 영동권-용인 송전선로를 통해 원전발전력(11.5GW)을 공급하고, 종축은 호남권-용인 송전선로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력(56.8GW)을 적기에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 지원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포항, 구미, 새만금 특화단지의 경우 신규 발전소 건설 없이 현재 계획 중인 변전소를 2025∼2031년 조기에 준공해 포항(864MW), 구미(220MW), 새만금(861MW) 등 각 단지 수요에 맞는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화단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 계획도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 광역·지방 상수도 시설을 우선 활용하되, 장래 수원 부족 예상지역은 발전댐, 대체수자원 개발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7개 특화단지의 총 용수 수요는 하루 325만㎥이며, 이 중 약 127만㎥의 추가 수요가 예상된다.
특히 110.8㎥의 추가 수요가 예상되는 용인 특화단지의 경우 광역 상수도 분기 및 팔당호 취수장 신설을 통해 용수 공급을 추진한다. 팔당호 취수장 신설을 위해 1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특화단지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를 위해 다수 기업이 활용하는 공공폐수시설에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로 인프라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용인 특화단지로 개발되는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국도 45호선 포화 및 간선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보강하고, 용인 일반산단은 물류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2028년까지 진입도로 및 내부 도로 등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을 대상으로 14조7천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혁신성장펀드, 반도체 생태계 펀드, 공급망 대응 펀드 등 민관합동 모험자본을 필요한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안전·환경 규제(6건)와 투자·연구 저해 규제(5건) 등 총 11건 규제를 개선했으며 그 결과 1천25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단체와 학계가 개발 중인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통해 정부의 규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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