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지원 확충 등에 646억원 증액
R&D 예산 올해보다 1천509억 감소…새만금신항 1천628억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6조6천87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646억원 많고 올해 본예산(6조 4천333억원) 대비 4%(2천546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수산·어촌 부문에 3조1천176억원(올해 대비 5.8% 증가), 해운·항만 부문에 2조374억원(8.1% 증가), 해양·환경 부문에 1조3천247억원(3.9% 감소)이 편성됐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천509억원(17.1%) 감소한 7천315억원이다. R&D 예산은 정부안보다는 160억원 늘었다.
새만금신항 예산은 1천628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천190억원 늘었으나 올해 예산보다는 54억원(3.2%) 줄었다.
해수부는 내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업인 경영난 해소와 섬 주민 교통 복지 강화 등 취약계층 민생 지원 확대, 산업 기반시설 및 교통·레저·문화 인프라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고유가 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와 수산업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료 인상분 지원 예산(56억원)과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예산(45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어장환경 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할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예산과 원양 해외어장자원조사 예산이 각각 4억원과 10억원 증액됐고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운영비 4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섬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예산이 2억원 늘었고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은 14억원 편성됐다.
친환경 선박과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등 차세대 해상교통 시장을 이끌어갈 연구개발 과제도 증액됐다.
수산 분야에서는 생산자 단체의 자조금을 지원하는 예산과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이 각각 10억원과 18억원 증액됐고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남 소금단지 조성 사업비가 3억원 신규 반영됐다.
내수면 어업과 관상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은 각각 20억원 증액됐다.
항만 분야에서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비(26억원), 포항영일만신항 소형선부두 건설비(8억원) 등이 증액됐으며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사업비(10억원)와 '부산항과 가덕도신공항간 통합 물류체계 구축 방안' 연구비(3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어업인과 관광객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소형선부두 조성 및 외곽시설 보강 등 국가어항 조성비도 47억원 증액됐다.
탄소중립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환동해블루카본센터 건립비가 14억원 편성됐으며 탄소흡수원인 바다숲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비는 7억원 추가됐다.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건립비(5억원)와 해상 메탄올 생산 및 운송기술개발(17억원) 예산이 새로 반영됐으며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비는 28억원 증액됐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비는 20억원 편성됐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 대응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은 18억원 늘었다.
해수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해 전기료·유류비 인상분 지원 등 산업 현장의 경영난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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