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 보험범죄 방지 유공자 시상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무면허 성형수술 보험사기 병원,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의 대표 및 의사, 브로커, 환자 등 약 800명을 검거해 송치한 경찰이 특진됐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조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참석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김태영 경위를 경감으로 특진 임용했다.
이밖에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의사와 8천회에 걸쳐 보험금 23억원을 편취한 환자 342명을 검거한 충남경찰청 우희진 경감 등 3명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고, 경북 포항경찰서 이희철 경위 등 4명은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보험사기 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치료목적을 가장한 브로커 연계 성형수술 보험사기의 특징과 조사과정을 작성한 삼성생명 정지현 프로가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사기 양상 역시 병원 및 보험설계사 등 전문 브로커가 개입돼 전문화, 지능화하고 있어 타 금융사기 적발에 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실제 처벌을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심 판결 기준 3년 이상 징역형은 2.3%에 불과하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
이에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 사기 행위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관련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달 27일 국회 법사위 마지막 일정에서 통과해 본회의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면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어렵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법안이 우선순위에 밀려 그대로 폐기될 우려가 제기된다"며 "보험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건강보험 급여와 민영보험 비급여의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원인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보험업계, 유관기관의 공조와 함께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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