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령탑 누구냐 질문에 즉답 피해…"대통령실과 조율하겠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역동 경제'를 강조하면서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 등을 예고했다.
최근 단기적인 경제 지표나 호재에 주목하기보다는 부진한 잠재 성장률을 회복시키는 등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최 후보자의 이력 등을 이유로 그가 대통령실과 독립해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 '공정한 보상'과 '사회적 이동성' 재차 강조한 최 후보자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역동 경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공정한 시장 경쟁과 보상'을 통해 노동의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요지다.
그는 '사회적 이동성'에 대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것",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목표" 등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혁신 생태계'로 정의했다.
최 후보자는 역동 경제 실현을 위해 과제로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안으로 '신시장 진입 규제 완화', '기존 기업의 투자 입지 애로 해소' 등을 언급했다.
최근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출 개선세 등 긍정적인 지표를 강조하기보다는 민생 경제 어려움을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1기 경제팀이 강조한 '상저하고' 등 표현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와 온도 차가 크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다.
최 후보자는 "지표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민생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며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달라진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입장…대통령실 '종속' 우려 목소리도
최 후보자가 경제사령탑으로서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정책이 대통령실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초 정부 기조와 달리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표적 사례다.
최 후보자는 이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안에 대해 사실상 무게를 싣는 듯한 입장을 내놔 이런 우려를 키웠다.
최 후보자는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는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안이 거론될 때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재차 선을 그어온 기재부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최 후보자는 경제사령탑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최 후보자는 "청와대 경제수석·정책수석도 있는데 경제사령탑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아직 취임하지 않아 그런 말씀을 드리기 이르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며 "내각은 내각이 할 일, 대통령실은 정책실에서 할 일을 각자 해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통상 정부 안팎에서 부총리를 '경제 사령탑'으로 이견 없이 지목해 온 것과 비교하면 미묘한 온도 차가 있는 셈이다.
최 후보자는 윤 대통령에게 "노(No)"라고 한 적이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많이 있다. 대통령실에서 토론이 이뤄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그 말씀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시하면 이행하는 것이 이 정부의 패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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