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란' 여파에 "가용 재원 없다"…제조사에 '타격'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독일 정부가 예고 없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갑자기 중단하면서 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이날이 전기차 구매자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올해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상 초유의 '예산 대란'을 맞은 독일 연립정부가 대대적인 지출 축소를 결의하며 예산 계획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전기차 보조금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에게는 애석한 상황이지만 더이상 가용 재원이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독일은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한명당 수천 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17일 한 인터뷰에서 전기차 보조금 중단에 대한 재론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그는 "정해진 종료일은 없었다"면서 해당 제도는 재원이 다 떨어질 때까지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됐었다고 말했다.
현지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미 중국, 미국과 어렵게 경쟁하고 있는 독일 자동차 제조사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앞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 폐기는 2030년까지 1천500만대의 전기차가 운행되도록 한다는 독일의 계획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이 같은 목표는 이미 극도로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제 그것은 완전히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서는 2016년 이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통해 전기차 210만대에 100억 유로(약 14조1천560억원)가 지급됐다.
앞서 프랑스 정부도 내년 1월부터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랑스가 자국과 먼 곳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환경 점수를 불리하게 매기는 기준을 적용하면서 지난 14일 공개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생산된 전기차 대부분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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