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간접 지원 중심 패러다임 전환…지역화폐는 지자체 사무"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장 방식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R&D 예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개혁 필요성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사항으로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R&D 예산 규모가 최근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나눠먹기식 낭비 사업 등 부작용이 심해졌으며, 내년 R&D 예산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구조조정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첨단 기술·산업 분야는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R&D 투자가 집중되어야 한다"며 "일반적인 R&D보다는 첨단기술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R&D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2024년도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하에서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8%라는 낮은 재정 지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약자 복지, 미래 준비, 경제활력, 국민 안전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는 충분히 돈을 썼다고 부연했다.
최 후보자는 "국민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한 일에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 수행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약자들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충분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경제를 운용하면서도 미래 준비와 수출, 전략산업 육성 등 정부가 진흥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국민을 위해 최대한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협동조합 및 사회경제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사회적경제 기업은 그간 광범위한 지원에도 자생력 미흡, 부정수급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며 "이에 따라 간접 지원 중심으로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고 답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원점 재검토 원칙에 따라 사업별 상황·연차 소요 등을 감안해 편성한 것"이라며 "예산실 내 통상적인 심의를 통해 확정된 것이며 경제수석으로서 별도 지시한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자체 사무로, 향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최 후보자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고용 지표는 과거 대비 양호한 상황이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수시·경력 채용 확대 등으로 사회초년생의 체감 고용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 역동성 강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산업 지원과 규제 혁신, 벤처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서 민경락 박재현 송정은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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