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서 '마지막' 기자간담회…與일각 양도세 완화론 선긋기
"서비스발전법, '의료민영화 우려 불식' 부칙 신설"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송정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 논의에 대해선 "보건의료 민영화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하는 조항을 부칙에 신설하는 식으로 다시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주요 경제현안들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후임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가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장으로서 마지막 현안 간담회다.
우선 대주주 양도세 완화론엔 비교적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시장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다. 그 외에는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정책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하고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 검토하는 단계에 있지 않다고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서발법 논의에 대해선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최고"라며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집권여당일 때는 추진했는데 늘 쟁점은 보건의료 분야"라며 "의료민영화 불신을 근본부터 없애려고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1단계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나서 필요할 경우 국회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2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을 묻자, 추 부총리는 "관련 법률에서 함량 등에 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표시하고 알릴 책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관계부처 고시를 통해 조치하려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양을 속이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꼼수로 근절돼야 한다"라며 "같은 가격에 양을 줄였으면 떳떳하게 알리고 소비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이 오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상반기 0.9%, 3분기 1.4% 성장했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4분기 성장률은 2% 초반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이렇게 되면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전망대로 1.4%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물가에 대해선 "7∼8월 농수산물 수급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즈음 국제유가도 많이 올랐다"라며 "당초 전망보다 하반기 상승폭이 더 커졌고, 현재로는 연말까지 3.6%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기적으로 12월 인플레이션은 11월(3.3%)보다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봤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 "이른바 '2+2 협의체'에서 많은 대화가 오가는 과정"이라며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보다 빚을 내서 증액하려고 하고, 정부가 민생을 위해 편성한 사업들에 대해선 무리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도 무리한 요구에서 양보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연내 종료하는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선 "후임자가 결정할 부분"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상속·증여세 개편론에 대해선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상속세 논의를 불을 붙여 체계나 세율을 논의하는 건 시간적이 부족하고 논의 자체도 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 발표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람이 발표해야 시장이 믿고 신뢰하지 않겠는가"라며 "신임 부총리가 발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통상 경방은 12월 중하순 발표되지만 이번엔 부총리 교체와 맞물려 '1월 경방'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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