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확실시 당일 전격 판결…사법부 종속 비판받아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현 정부 집권 8년간 '친정부 논란'을 빚은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1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자국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폴란드 헌재는 이날 EU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국에 잇달아 부과된 모든 종류의 벌금이 폴란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헌재가 문제삼은 EU의 벌금 부과 결정으로는 폴란드의 '판사 징계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벌금이 대표적이다.
EU는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이 2019년 정권에 비판적인 판사를 징계할 수 있는 징계위를 대법원 산하에 설치하자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며 2021년 3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폴란드를 제소했다.
EU 규정에 따라 EU 집행위는 EU법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상대로 법적 조처를 할 수 있다.
집행위 소장을 접수한 ECJ는 당시 징계위 가동을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나 폴란드가 이를 거부하자 최종 판결에 앞선 임시 제재 성격으로 하루 100만 유로(약 1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폴란드가 징계위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쪽으로 타협안을 제출하면서 벌금이 절반 수준으로 삭감되긴 했으나, 올 상반기까지 누적 벌금은 폴란드에 할당된 EU 예산에서 차감됐다.
특히 ECJ는 임시 제재 결정 이후인 지난 6월 폴란드의 판사 징계위 설치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EU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려 폴란드 정부가 EU 공식 경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길이 막혔다.
PiS 집권 이래 폴란드 정부는 EU법보다 자국법이 우선한다며 EU와 주요 사안마다 번번이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판결도 행정부에 통제 아래 있다고 비판받는 폴란드 사법부의 상황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공교롭게 PiS의 정권교체가 예상되는 당일 전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졸속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집권당이자 민족주의 성향 우파 보수정당인 PiS는 지난 10월 15일 총선에서 하원 제1당은 유지했지만 35.4%를 득표하는 데 그쳐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반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역임한 도날트 투스크 전 총리가 이끄는 시민연합(KO) 주도의 야권 연합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하원을 장악했다.
폴란드 새 정부 출범 절차에 따라 총선 두 달만인 이날 오후 실시되는 PiS의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현 총리에 대한 신임투표가 부결되면 8년 만의 정권교체가 사실상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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