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세미나…최초 요율 조정 주기 5년→3년 단축 필요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3·4세대를 중심으로 크게 악화하면서 손해율 급증의 원인인 비급여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서울 광화문 코리안리에서 열린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고령화로 인해 향후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주장을 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보다 상승했다. 이 중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작년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로 뛰었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의 평균 가격 등을 고려한 각 항목의 통원 1회당 한도를 설정해 과잉의료를 방지할 수 있다"며 "물리치료의 부담보 또는 보장제한 특약을 신설하면 과잉의료를 방지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분산하고, 손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신상품의 최초 요율 조정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의료, 일부 정신질환 등 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급여의료비 보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은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면 의료비 부담이 전체 보건의료체계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요(환자)가 아닌 공급(의료기관) 측면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