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 R&D 개방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 발표
긴요한 '초격차 급소기술'·차세대 '산업원천기술' 확보 목표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반도체 패키징처럼 우리나라 주력 산업 가치사슬상 취약점이 되는 '초격차 급소 기술' 80개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 연구개발(R&D)을 외국 기관에 개방한다.
또 희토류를 안 쓰는 전기차 모터용 영구자석, 인공지능(AI) 컴퓨팅, 세포 재생 신약 등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 기술' 100개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나아가 정부는 10년 이후 한국의 주력 산업을 대체할 10대 '게임 체인저 기술' 발굴을 위한 연구도 해외에 문호를 열기로 하는 등 '도전·개방'에 초점을 맞춘 새 산업 연구개발(R&D)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술 협력 종합 전략'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현대차 이종수 부사장, CJ제일제당 황윤일 부사장, 삼성SDI 김윤창 부사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강석철 CTO, HD한국조선해양 장광필 연구소장, 네이버클라우드 곽용재 CTO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올해 5조7천억원에 달한 산업 R&D 중 6%에 못 미친 국제 협력 비중을 2018년까지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 단독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기술을 해외 연구 기관과 공동 연구로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 R&D 국제 협력 확대는 크게 80개 초격차 급소 기술과 100개 산업 원천 기술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먼저 초격차 급소 기술 개발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등 완성품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이 있지만 가치사슬상 취약점이 있어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핵심 기술들이다. 비교적 짧은 5년 내 상용화가 목표다.
내년 1천487억원을 투입해 48개 기술 개발에 먼저 착수하고 2030년까지 총 1조2천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이종 반도체 칩을 통합해 성능을 극대화하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미국, 대만 등과 협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초격차 급소 기술로 예시하고, 개발에 1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먼저 국내 전문가 중심 논의를 거쳐 확장현실(XR)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위한 초고해상도 화소 기술, 리튬황 배터리 전극 기술, mRNA 등 핵산 치료제 개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용 탄소강 기술 같은 95개 후보 목록을 추려 둔 상태다.
100대 산업 원천 기술 개발은 희토류를 쓰지 않는 전기차 모터용 영구자석, 차세대 AI 컴퓨팅, 반도체, 세포 재생 신약 등 10년내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다.
내년 665억원을 투입해 50개 과제 연구개발이 시작되고, 2028년까지 총 6천870억원이 투입된다.
국내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각 분야 원천 기술을 가진 세계 최우수 연구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매사추세츠공대(MIT), 스탠퍼드대 같은 최우수 연구기관에 '산업기술 협력 센터'를 설치한다.
정부는 국내 연구자가 해외 기관에 파견돼 직접 연구에 참여하고, 공동 개발로 만들어진 기술을 기업들이 실제로 쓸 수 있게 지식재산권(IP) 실시권 확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국제 공동 R&D를 통해 총 180개 기술 확보에 약 1조9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 공동 연구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무기명 전문가 평가 등 다층 검증을 통해 국제협력이 꼭 필요한 기술을 추려낼 방침이다.
지원 과제 선정 후에는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가동해 연 2회의 연구 중간 점검을 진행하고, 불성실 과제로 판단되면 지원을 중단하는 등 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180개 과제 외에도 정부는 맞춤형 인공 장기, 초실감 공간 컴퓨팅 등 기존 주력 산업을 대체할 10대 '게임 체인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1조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국내 R&D 예산을 줄이고 미국·유럽연합(EU)과의 R&D 및 기술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중이다.
한국의 국가 R&D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31조원에 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초 분야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약 9조7천억원을 관리 중이며, 산업부는 산업 활용도가 높은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약 5조7천억원을 관리하고 있다.
방문규 장관은 "정부 R&D의 경우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경제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해 개방형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산업 역동성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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