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카타르로 이체된 돈…이-하마스전쟁 여파로 이미 재동결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이 이란과의 수감자 교환 협상 때 '카드'로 쓰며 한때 동결을 해제했던 한화 7조원 규모의 이란 자금을 영구적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채택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11월 30일(현지시간) '대이란 테러 자금 차단 결의안'(No Funds for Iranian Terrorism Act)을 찬성 307표, 반대 119표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국이 이란과의 수감자 교환 협상 때 동결을 해제해 한국의 은행에서 카타르의 은행으로 이전했던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60억 달러(약 7조7천억 원)에 대해 이란의 접근을 영구적으로 차단할 것을 미국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해당 자금의 이전에 관여한 정부나 개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은 상원에 송부되는데, 집권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점한 상원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고 AP통신은 전망했다.
하원이 영구 동결을 요구한 60억 달러는 과거 이란이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대금이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한국에 묶여있다가 지난 9월 미국이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동결을 해제했다.
합의에 따라 그 돈은 한국에서 카타르의 은행으로 이체됐으며 미국은 이란이 미국의 승인을 거쳐 식량과 의약품 구매 등 인도주의 용도로만 쓰도록 했다.
그러나 이란이 오랫동안 지원해온 하마스가 10월7일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미국 공화당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란 유화 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금을 다시 동결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카타르와 협의 하에, 당분간 이란이 그 돈을 인출해 쓰지 못하도록 했다. 사실상의 재동결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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