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치안 관련 국민 목소리 수렴…"지능형 CCTV로 교체"
공정위원장 "필수품목 관련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업 직권조사"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제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를 30일 개최했다.
정부는 일자리·치안 등과 관련한 국민 건의 사항에 대해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폐쇄(CC)TV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꽃, 락'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다둥이 엄마, 전세 사기 피해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주 등 국민 패널 50여명이 참석해 일자리·교통·주거, 전세 사기, 육아, 난방비 등에 대한 어려움과 불편 사항을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과 관련해 "국회와 마지막 (예산) 협상 심사를 하는 중"이라며 "예산을 꼭 복원해서 청년들 일자리, 고용에 좀 더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경험 사업을 소개하면서, 통합 일경험 플랫폼 구축 등 내년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한 데 대해 화답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상 동기 범죄 대응과 관련해 "2027년까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CCTV를 지능형 CCTV로 교체할 예정"이라며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 CCTV를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고화질 CCTV로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해 부담이라는 호소에 대해 "일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업의 경우 필수품목이 과도하게 지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을 거래할 때 가맹점주에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가맹점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일부 모바일상품권 취급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대책 보완 요구에 대해 "부동산 폭등기에 전셋값이 하늘같이 오르다 보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세 피해가 계속될 거 같다"면서 "신탁 주택이나 근생 빌라 등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여야가 마음을 합해서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상 속 국민 고충을 수렴하고 현장 목소리가 담긴 해결책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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