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기술 접근 인력 제한·기술자 처우 개선 등 요청 방침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기업에 지원할 때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전날 열린 전문가회의에서 반도체 생산 증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중요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인력을 한정하고 재고용을 포함한 기술자 처우를 개선할 것 등을 기업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이 거래처와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에 기술이전 대책을 취하는지 여부도 고려하기로 했다.
요미우리는 이 대책에 대해 "경제 안보상 중요한 기술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며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보조금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등 경제 정책을 뒷받침할 13조1천992억엔(약 115조5천억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추경 예산안은 전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통과됐다.
경제산업성은 일본 내 반도체 생산과 개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경에 관련 예산 2조엔(약 18조원)을 편성했다.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대상 반도체 부품과 소재를 늘릴 방침이다.
미국 정부도 지난 3월 반도체법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거나 중국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 특허사용 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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