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산업통상자원부·中상무부, 베이징서 '중국 정책 설명회'
(서울·베이징=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한종구 특파원 = 중국 통상당국이 한국 기업인들에게 비자와 세무 등 각종 편의를 약속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또 갈륨과 게르마늄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중국 상무부 아주사(司·한국 정부 부처의 국에 해당)는 21일 오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과 공동으로 베이징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촉진 정책과 수출통제 정책을 설명하는 행사를 열었다.
중국은 지난 8월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섰고,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흑연을 12월부터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공급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웨이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협력과장은 설명회에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외자기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외자기업 관계자를 위한 녹색 통로, 비자 발급, 세금 우대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상무부로 연락하면 각 부처와 조율해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이중용도 품목'(민간 용도로 생산됐지만 군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주펑 중국 상무부 정책규칙과장은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중국의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다른 나라에도 수출통제 조치가 있고, 중국의 조치는 다른 나라의 법률과 유사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이 첨단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국의 법률을 지키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다"며 "신뢰할 만한 기업에 대해서는 통용 허가 방식을 적용해 수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주중 한국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중국 한국상회 등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홍창표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연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이 이중용도 품목 등 중국의 정책을 이해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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