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대신 매각이나 장기 임대 전환 유도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정부가 장기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단기 임대 방식의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CBC 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숀 프레이저 주택부 장관은 이날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단기 임대 주택에 다각도의 규제를 시행, 장기 임대 시장으로 전환·편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극심한 주택난 해소와 주택 공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 및 건설 지원 정책의 주요 방안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단기 임대 주택 규제를 포함한 신규 주택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방송이 전했다.
프레이저 장관은 "며칠 밤의 숙박을 놓고 호텔과 경쟁하는 수만 채의 가옥을 우리 공동체의 가족을 위한 주택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면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일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과세 정책을 그 수단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에어비앤비의 수익성이 떨어지도록 유도하면 새로운 주택 공급원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레이저 장관은 구체적 시행 방안을 밝히지 않은 채 "정부는 연방 세제를 동원해 변화를 유도할 권한이 있으며 이 방안만이 유일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에어비앤비에 규제가 시행되면 소유주들이 주택을 팔거나 장기 임대로 전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최근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캐나다가 이민 등 인구 증가에 따른 폭발적인 주택 수요를 감당하려면 오는 2030년까지 350만 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비해 지난해 신규 주택 건설은 총 26만 채로 파악돼 주택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기 위해 건설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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