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무기는 미국과 동맹국 등에 대한 실존적 위험" 규정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송상호 특파원 = 미국 국무부의 안보 관련 자문위원회가 동맹국의 핵무기 추구를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국제안보자문위원회(ISAB)가 15일(현지시간) 공개한 '핵 다극화 세계에서의 억지력에 관한 보고서'는 "동맹국의 군사적 야심은 핵무기 추구를 수반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이 단호하게 반대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자적인 핵무장 또는 핵무장 잠재력 보유론에 대한 미국 사회의 부정적 입장이 투영된 기술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 20년에 걸친 한미 미사일 지침의 점진적 폐기는 동맹국들의 (대량살상무기 등의) '확산'을 억제하는데 있어 기술 통제의 적절성이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썼다.
1979년 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미국의 미사일 기술 이전 대가로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해왔던 가이드라인이다. 4차례 개정을 통한 완화를 거쳐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21년 종료됐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 핵무기를 "실존적 위험(existential dangers)"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러시아와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가들"이 보유한 핵무기들이 "미국과 그 우방국, 파트너 국가와 동맹국, 그리고 전세계에 계속 실존적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이 같은 나라들의 핵무기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가적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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