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태세위원회 "지금은 대북억제력 충분하지만 北 가만히 있지 않아"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북한 등 적대국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현재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개량하는 것으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어 우주를 활용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의회 산하 위원회가 권고했다.
존 카일 의회 산하 미국 전략태세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에 대해 "우리가 보유한 종류의 체계는 오늘 북한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북한에 대응하려면 앞으로 더 우수하고 효과가 좋은 GBI류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을 비행 중간단계에서 격추하는 GBI 체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개발하고 있다.
카일 부위원장은 이어서 "문제는 우리가 계속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지 아니면 더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새로운 요격미사일을 더 많이 배치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면서도 비용은 덜 드는 방어 수단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처럼 더 큰 위협에 대응할 때는 "GBI 같은 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큰 위협, 특히 러시아나 중국의 위협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더 우수한 잠재력을 지닌 우주 기반 체계로 전환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발전으로 위성 발사 비용이 줄어든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위협 대응을 위해 그냥 GBI 체계를 계속 구축하는 것보다 우주가 돈을 더 경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야인 시기가 도래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략태세위는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사일 위협이 계속 커지고 더 고도화되고 있어 기존 미사일방어 프로그램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국방부가 우주에 기반을 둔 역량과 에너지 무기 등 새로운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에서는 위치 확인과 항법, 정보감시정찰(ISR), 미사일 경보 등을 주요 우주 역량으로 언급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위성 공격용 무기 등을 개발해 우주에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방어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국방부에 북한의 위협보다 앞서가는 데 추가로 필요한 GBI와 NGI의 수량과 사양을 파악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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