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국내 문제 간섭하는 권고는 거부할 것…우크라 전쟁은 심의와 무관"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유엔 회원국들이 러시아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내에서 벌어진 정치범 구금과 시위 강경진압, 언론 탄압 등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러시아는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일련의 조치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해명했고, 북한은 인권에 관한 문제제기가 특정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라며 러시아를 엄호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4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러시아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를 진행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다.
이번 UPR에 앞서 마리아나 카차로바 유엔 러시아 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 정권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내용이 공유됐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러시아에서 시위 참여자 2만명이 구금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례가 600건을 넘는다는 점이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다뤄졌다.
전쟁 비판자들에 대한 자의적 체포와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고문과 학대, 정치적 반대 세력이나 독립적 언론, 시민단체 등에 대한 강경한 처벌 등도 러시아의 인권 상황에 대한 쟁점으로 제시됐다.
이날 UPR에서는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푸틴 정권의 시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덴마크 대표는 러시아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어긴 채 이 같은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면서 ICCPR과 양립 못 할 법령을 폐지·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일본 대표도 러시아가 국제인권 규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고, 에콰도르 대표 역시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집트 대표는 고문과 학대 등 국가기관의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할 법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미국 대표는 반전 의사를 표시했다가 구금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억압적인 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대표는 핀란드 대표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적 전쟁을 규탄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러시아 대표인 안드레이 로기노프 법무차관은 이날 "인권단체 폐쇄 조치나 시위 관련 법집행 등은 법적 근거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수감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주권 국가의 국내 문제를 간섭하는 데 이용될 만한 권고는 거부할 것이며 러시아 헌법을 훼손하는 권고 사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사안이 회의장에서 거론된 데 대해서는 "특별군사작전 수행과 관련된 사안은 인권이사회와 관련이 없으며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북한 대표로 나온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러시아를 옹호했다.
한 대사는 "인권 분야에서 눈부신 진전을 이룬 러시아 정부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을 권한다"면서 "제국주의적 국가들의 패권적 정책으로 한 나라를 고립하려는 시도에 맞서 자주권과 안전, 평화를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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