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27.8%·NHK 29%…퇴진 기준 통설 '아오키의 법칙' 위험 수준
재무성 부대신 '세금체납'에 사임…기시다 "임명 책임 무겁게 받아들여"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세금 체납 논란에 휘말린 간다 겐지 재무성 부대신을 사실상 경질한 가운데 내각 지지율은 또다시 하락해 정권 퇴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민영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함께 지난 11∼12일 1천19명(이하 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 14∼15일 조사보다 7.8%포인트 하락한 27.8%로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2021년 10월 기시다 정권 출범 이후 두 달 연속으로 최저 지지율을 경신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산케이는 '정당 지지층 법칙'과 '아오키의 법칙'을 근거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정권 퇴진 수준에 근접했다고 짚었다.
정당 지지층 법칙은 총리를 배출한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내각 지지율이 60%를 넘기지 못하면 다음 중의원(하원) 선거와 당수 선거에서 승리 전략을 짜기 어려워 정권 유지가 힘들다는 견해를 지칭한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 지지층의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9.1%포인트 급락해 64.5%가 됐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2021년 8월 산케이 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층으로부터 59.1%의 지지를 받았고, 결국 그해 9월 말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형식으로 퇴진했다.
아오키의 법칙은 내각과 제1여당의 지지율 합계가 50%에 미치지 않으면 내각이 버티기 힘들다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 지지율 합계는 56.8%였다.
산케이는 "기시다 정권 출범 이후 내각과 자민당 지지율 합계가 50%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으로 (퇴진) 위험 수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관측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NHK가 10일부터 사흘간 1천224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전달보다 7%포인트 하락하며 처음으로 30%에 미치지 못하는 29%를 기록했다.
NHK는 "2012년 12월 자민당이 정권을 다시 잡은 이후로 보면 스가 내각의 2021년 8월 지지율과 같은 최저치"라고 전했다.
산케이와 NHK 조사에서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각각 9.2%포인트와 8%포인트 상승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일 연내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사실상 단념하는 대신 경제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지만,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간다 의원이 이날 "더 이상 국회 운영에 폐를 끼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제출한 부대신직 사표를 수리하고, 자민당 아카자와 료세이 의원을 신임 재무성 부대신에 기용하는 인사를 결정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은 간다 의원 퇴임이 사실상 경질이라고 전했다.
간다 의원은 지난 9일 참의원(상원)에 출석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보유한 토지, 건물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당한 적이 있다"며 주간지가 보도한 세금 미납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당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야당이 "국민에게 납세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세금 체납 문제는 심각하다"며 압박하자 결국 사표를 냈다. 재무성은 재정과 세제 업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 간다 의원 사임과 관련해 취재진에 "임명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하나가 돼서 더 높은 긴장감을 갖고 직무를 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과 이달 1일에 차관급 인사 2명이 각각 불륜과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물러난 데 이어 자민당 의원이 차관직에서 또다시 낙마하면서 기시다 총리는 타격을 받게 됐다고 현지 언론은 진단했다.
기시다 총리는 9월 이후 개각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를 단행하고 국민 1인당 4만엔(약 35만원)씩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를 추진했지만,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현지 언론은 기시다 총리의 정권 구심력이 약화했으며,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 일각에서 퇴진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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