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 이후 방산 수요 분출·육성정책 필요성 제기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카샤 올롱그렌 네덜란드 국방장관이 유럽연합(EU) 방산조달 및 국방 예산 지출 확대를 견인할 국방 담당 집행위원직 신설을 제안했다고 EU 전문매체 유락티브가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올롱그렌 장관은 네덜란드 라디오 BNR 방송과 인터뷰에서 "차기 EU 집행부가 국방 업무에만 100% 집중할 수 있는 집행위원을 두는 방안을 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집행위가 국방 문제를 다루곤 있지만, 방위산업의 경우 여전히 단편적이고 상당 부분이 각국 개별 이익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방·안보 측면에서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관련 정책을 이끌 장관급 직책인 집행위원을 별도로 둬야 한다는 의미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사실상 유럽 안보를 맡겨뒀던 EU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EU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EU는 올 하반기 무기 생산역량 확대를 위한 포괄적 로드맵인 '유럽 방위산업 전략'(EDIS)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자금 부족과 공동구매 협력 방안 등에 내부 이견이 지속되면서 발표 일정을 내년 상반기로 미룬 바 있다.
EU 국방담당 집행위원직 신설 문제는 과거에도 EU 내부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적이 있다. 우주, 사이버, 방산 등 관련 부문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데다 관련 산업계 팽창 및 글로벌 경쟁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전담할 장관급 직위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방위산업 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EU 집행위원단은 한국으로 치면 행정부처 장관 또는 국무위원단으로,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27개 회원국에서 1명씩 선출된다.
집행위원은 출신 회원국이 아닌 EU의 일반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회원국 및 초국가기구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차기 집행부는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6월 이후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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