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멍옌 대만 행정원 비서장 "中, 최근 파기 가능성 흘려"…과도한 대(對)중국 의존 탓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이 내년 1월 총통선거를 앞둔 대만을 압박할 목적으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중단을 선언할 경우 "대만의 석유화학, 공작기계, 철강 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리멍옌 행정원 비서장은 전날 입법원(국회)에 출석해 중국이 최근 ECFA 파기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대만은 2010년 중국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준 FTA 정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대만의 전체 수출에서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한때 40%도 넘겼을 정도로 과도해진 상황에서 대만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중국이 ECFA 중단을 무기로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독립 성향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재집권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2020년 1월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서도, 2019년 8월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발효로 대만서도 반중(反中) 분위기가 거세져 당시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 지지율이 오르자 ECFA 중단을 위협한 바 있다.
좡루이슝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대만을 상대로 무역장벽 조사를 벌여온 중국이 총통선거 하루 전인 내년 1월 12일 조사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이와 연계해 ECFA 제한 또는 파기 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12일 조사에 착수한 중국은 8월 18일 대만의 무역 제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과 수량 제한 철폐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로선 중국 의존도가 큰 대만의 석유화학, 공작기계, 철강 산업이 ECFA 중단 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며 ECFA의 관세 특혜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것만으로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CFA가 중단되면 중국으로 수출되는 대만 상품에 매년 수십억 달러의 관세가 붙어 대중국 수출 위축은 물론 대만 경제 상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kji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