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끝나 임시거처 전전하는 입주예정자도
'중복 피해' 봤지만 보상안 미비…입주기간만 한달 연장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살던 집을 내놓아서 누군가가 일주일 후에 들어올 예정이었을 것이고, 이삿짐센터를 불러놓았을 것이고, 새집에 맞춰 전자제품이니 가구니 예쁜 것으로 골라 배송을 맞춰놓았을 텐데 신혼부부들 눈앞이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입주 일주일 전 '철근 누락' 날벼락을 맞은 경기 의왕시 의왕초평 신혼희망타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의왕초평 A3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3일 뒤늦게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고 밝힌 2개 단지 중 하나다.
LH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대상에서 누락됐던 30개 단지(민간참여사업 적용 단지 포함)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안전점검을 벌였고, 여기서 철근 누락이 추가로 발견됐다.
981세대 규모(공공분양 654세대·행복주택 327세대) 신혼희망타운인 의왕초평은 입주 시작일(10월 31일)을 단 8일 앞두고 있었다.
당초 전수조사 대상에만 제대로 포함돼 있었다면 8∼9월 중 보강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 뒤늦은 발표로 입주예정자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
LH는 ▲ 위약금 없는 계약해제권 부여 ▲ 계약 해제 시 이미 납부한 입주금 반환(연 3% 이자) ▲ 청약통장 부활이라는 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안과 철근 누락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의왕초평 입주예정자들이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하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고, 이삿짐센터·부동산에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다시 돌아갈 집이 없으면 임시 거처도 마련해야 하는데, 다 알아서 하라는 건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일을 겪고 주민들이 소송까지 하라는 것이냐"며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LH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런 보상안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의왕초평 신혼희망타운은 일단 입주 지정기간을 올해 10월 31일∼12월 29일(60일)에서 1월 28일까지로 한달가량 늦췄다.
입주예정자들이 계약을 포기할지, 그냥 입주할지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기간을 벌기 위해서다.
이 아파트는 아직 보강공사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 입주예정자들과 논의해 적절한 보강공사 공법도 선정해야 한다.
유동훈 의왕초평 입주예정자협회회장은 "LH에 대한 불신이 생겨 입주예정자들이 따로 전문가를 섭외해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등을 검토하려 한다"며 "LH가 몇 가지 보강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어렵거나 다른 대안이 없어 이미 입주한 이들은 현재 2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회장은 "제 경우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 짐을 이삿짐 보관센터에 맡겨 놓고 원룸에 사는 중"이라며 "제대로 입주했다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돈이 1천만원가량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한준 LH 사장은 "다른 (철근 누락) 단지도 있기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입주민 피해가 없을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H는 지하주차장 붕괴와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전면 재시공이 결정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에 대해선 이달 중 입주예정자들과 보상안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사장은 "중도금 대위변제 등에 대해 (시공사인) GS건설과 진전된 보상안이 있기에 이를 토대로 입주예정자들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달 말까지 원만한 합의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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