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관련 "청년 연구원 인건비, 중소기업 고용 불안 등 살필 것"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정책이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의에 "지금 판단은 그렇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 해외자본 유출 위험이 더 커졌다는 지적에는 "그런 취지의 우려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국회·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라며 "시장 판단을 지켜보자"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는 " MSCI 편입과 관련된 제도개선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구·개발(R&D) 예산 관련해서는 "기초과학 분야 청년 연구원 인건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중소기업 고용 불안 등을 일차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이 잼버리 사태에 대한 '보복 예산'이라는 지적에는 "보복성이라고 판단한 적 전혀 없다"며 "민간 투자 관련해서 미처 보지 못한 수요 증가 등이 있는지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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