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에 1조2천여억원 편성할 듯…외국인 창업자 체류 조건 완화도 검토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사업을 확대하는 자국 기업에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인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사업이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을 상대로 수십억 엔을 상한으로 해 비용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비용 1천400억엔(약 1조2천640억원)을 편성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인공지능(AI)처럼 일본이 보유한 최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공급망 강화나 수출 증가와 연관된 사업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 통신, 금융, 블록체인, 섬유 등 폭넓은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신흥국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해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도모하려 한다고 짚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외국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관련 장기 체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이날 보도했다.
현재는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사업소를 확보하고, 2인 이상 상근 직원이나 출자금 500만엔(약 4천510만원)을 갖춰야 일본에서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창업을 통해 기술 이전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사업소나 출자금이 없어도 창업을 계획 중인 외국인이 전국에서 최장 2년간 머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외국인 창업에 허들이 높다는 비판이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면서도 "행정 절차 디지털화와 언어 장벽 대응 등 대처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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