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중기 고정금리 주담대부터 추진"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통화정책 전달을 약화하고,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찰과 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주담대 차주의 상환 부담이 늘어나자, 민간 금융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그러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는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약화한다는 문제가 있다.
고정금리 주담대가 주를 이루는 국가에서는 금리가 변화하더라도 신규·차환 차주의 상환액만 바뀌기 때문에 전반적인 차주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고, 이는 통화정책 전달을 약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정금리 주담대는 금융시스템 금리 리스크 노출을 확대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예금 등 단기 자금조달을 주로 활용하는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단기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 주담대가 아닌 고정금리 주담대를 보유하면, 금리 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리인상기 사회 전반의 주거 이동성을 감소시키거나, 차주간 금융 지식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
권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주담대는 금리가 상승할 때 차주의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며 "지금처럼 경기가 둔화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고정금리 주담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긴 안목 하에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그 방법으로 ▲ 10∼15년 등 중기 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부터 추진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실효성 강화·스트레스 DSR 도입 ▲ 금융사 유동성·자본 영향 모니터링 및 모기지 이전·인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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