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후 최저' 내각 지지율 회복 여부 주목…세부 방안 내달 확정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각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준비 중인 '감세 패키지 카드'가 구체화하고 있다.
소득세나 주민세 납부가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급금까지 합쳐 1가구당 평균 10만엔(약 90만원)이 지원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도쿄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당정정책간담회에서 "1인당 4만엔의 소득세·주민세 정액 감세를 내년 6월 실시하겠다"며 지원책을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정부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임금인상이 물가를 따라잡을 때까지 뒷받침할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소득세와 주민세 세수가 3조5천억엔가량 늘었다"고 세수 증가분의 감세 카드 추진 배경도 설명했다.
현재 제시된 원안에 따라 소득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감세가 이뤄지면 감세 대상은 약 9천만명으로, 부양가족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3인 가구의 경우 12만엔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소득세와 주민세를 모두 내지 않는 가구에는 가구당 7만엔을 지급하는 등 지난 3월 발표한 물가 대책 때 제시한 3만엔의 급부액과 합쳐서 가구당 평균 10만엔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결국 이번 감세 패키지를 통한 지원액은 총 5조엔(약 45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집권당인 자민당 일각에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 제한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최종안에 담길 소요 예산 규모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최종안은 오는 11월 2일 확정할 경제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감세 패키지를 비롯한 이번 경제 대책은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생각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은 이번 달 각종 여론 조사에서 출범 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이달 14∼15일 1천30명을 설문한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25%에 그쳤고 지지통신(26.3%), 교도통신(32.2%), 아사히(29%), 산케이·FNN(35.6%) 등의 조사에서도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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